대전시의회 장형순 의원, 신보 대위변제 누적에 따른 재정 부실 우려 제기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장형순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시 재정 부실 위험과 조직 운영을 점검하고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생계를 위한 재취업 지원 체계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먼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연간 600억~1000억원에 육박하지만, 돌려받는 구상채권 회수액은 120억~150억원에 불과하다”며 “재단 측은 중앙 보전과 채권 매각을 거치면 순손실이 30% 수준이고 기본재산으로 수년간 감당 가능하다지만, 결국 손실이 누적되면 시민의 빚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보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자본금 27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에 근무 인원이 74명에 달하고 본부장·부장 등 고위 관리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대전 소상공인 25만명 중 8만 7천 명에게 2조 1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해 전국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다지만, 시중은행도 점포와 인력을 감원하는 마당에 공공기관이 70명이 넘는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중장년지원센터 교육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찾은 한 퇴직 시민의 제보 사례를 소개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필수 사업임에도 센터 운영 예산이 작년 5억 2700만원에서 올해 5억 200만원으로 2500만원이나 삭감됐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직접 감사를 표한 우수 정책인 만큼, 중장년 재취업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