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고양 연장, 김해련 도의원 '정책성 평가 보강'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타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개정된 예타 지침에 맞춰 정책성 평가자료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접경지역으로서 겪어온 군사규제 등의 피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서울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과 달리 수도권 서북부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이동시간 단축과 환승 부담 완화 등 실제 교통 편익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킨텍스 제3전시장과 K-컬처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연·전시 방문객 증가에 따른 미래 교통 수요를 예타 평가에 반영하고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반영한 수요맞춤형 운영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철도 건설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에 따른 사업비 부담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세율 일몰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뿐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러 철도사업의 공사비를 증가시켜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영세율 일몰 재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지사도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도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반드시 예타가 통과되고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폭염 대응하는 강화된 예방수칙 적용 여부를 점검했다.

폭염안전 기본수칙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기존 3대 수칙을 5대 수칙으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건설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5대 수칙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는데, 철도국은 여전히 3대 수칙으로 제출했다”며 “철도건설 현장의 5대 예방수칙 적용 실태를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