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립청년 지원 '회복 성과'로 평가 전환…사업 축소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수료율이 아닌 실질적인 회복 정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통장 만기 지급의 안전성과 이사회 의결 절차,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의 재위탁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재단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전원이 수료해 수료율 100%, 중도 이탈자 0명으로 보고된 점을 짚었다.

수료가 실질적인 회복을 뜻하는지, 단순히 지원 기간 종료를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청자 수가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종결 사유별 인원과 신청자 수 대조표, 수료 후 3개월·6개월 추적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사업 예산이 15억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지원 정원이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점도 지적했다.

올해 신청자는 421명으로 정원의 1.4배에 달하지만, 상담과 프로그램에 연계된 인원은 314명가량이라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수료가 아니라 회복을 보고해야 한다”며 “어렵게 도움을 청한 청년이 대기줄에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년통장 자금의 지급 안전성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재단 부채비율 관련해 회계상 부채 규모보다 만기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통장 자금은 284억원 규모로 2024년 선발된 6300명의 2년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이 의원은 지급 실적과 잔여 지급 예정액, 예금 잔액을 일 단위로 대조한 자료와 청년통장 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사회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재단 이사회의 잦은 서면 의결 관행을 지적하며 도지사 허가·승인이 필요한 정관 변경과 예산 안건은 대면 심의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에 대한 안건 통보 지연과 청년통장 중도해지 지급 기준의 의결 근거가 불분명한 점도 짚으며 관련 자료 제출과 이사회 운영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의 외부 업체 위탁이 단순 용역인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재위탁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 선발과 사업비 관리 등 주요 업무의 최종 결정권을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와 재위탁 승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을 위한 재단이라면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청년의 삶으로 운영은 관행이 아니라 규정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제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후속 조치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