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사회서비스원 기능 전환 실효성 '날카로운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10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기능 전환 실효성과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점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먼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종합재가센터를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직 정원이 확대된 반면 현원은 44명으로 유지되고 있고 일부 신규 사업의 추진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짚으며 결원 인력 확보와 신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이 실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돌봄프렌즈 사업은 전문인력 5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출자료상 46명이 확보됐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돌봄코칭과 대체돌봄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력 양성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양성된 인력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해당 사업이 하반기에 확정된 시범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과 지역사회 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퇴원환자의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퇴원 이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연결되기까지 발생하는 일시적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심 이음 케어’ 사업을 언급하며 퇴원 전부터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퇴원환자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료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연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기능 전환은 조직 개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력 운영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역별 지원 격차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올해 9월까지 115회의 노동권익 상담을 실시했지만, 상담 이후 실제 임금체불이 해결되거나 근로환경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성과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권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상담 건수 중심의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권리구제와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의 참여 실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마다 종사자 수와 근무 여건이 다른 만큼 단순 참여 건수뿐 아니라 시군별 종사자 규모 대비 참여율과 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지역별 지원 격차를 인식하고 있으며 참여 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은 돌봄서비스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임금체불과 부당업무 등 반복되는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 모두 사업의 규모나 실적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서비스와 종사자의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