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 노동감독관 562명 전원 배치…점검률 5.3% '사각지대' 우려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에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의 시행 준비 상황을 질의했다.

특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라 의원은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얻어낸 결실”이라며 “하지만 계획대로 3개년에 걸쳐 단계적 도입을 통해 562명의 인력을 전원 확보하더라도, 연간 점검 가능한 사업장은 최대 2만 8100개소로 도내 53만여 개 사업장의 5.3%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결국 전체 사업장의 94.7%는 정기적인 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성패는 위험이 집중된 사업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선별해 점검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력 배치 실태와 산업재해 은폐 및 공상처리 정황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부 종합계획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도 자체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내년 4월 권역별 사무소가 정식 개소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현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직무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촉구하며 “한정된 행정력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사업장 선정 기준 구체화, △초기 감독 공백 해소 대책 마련, △노동 현장의 제보와 조사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정리해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도내 임금체불액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매년 24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노동국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단순히 등록 사업장 수에 맞춘 기계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노동국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인 감독 행정을 펼쳐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3만 611개소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향후 3년에 걸쳐 지방 노동감독관 562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장은 도의회의 제언을 적극 수렴해 법정 기한 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데이터 구축과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노동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