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총체적 부실' 지적…국은주 의원, 조직 운영 전면 재점검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출장 승인 절차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리, 연구관리 및 성과급 지급, 임원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먼저 국외출장 심의에서 부결된 사안이 별도의 대외활동 및 출장 승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공식 심의에서 부결된 해외출장이 다른 규정을 근거로 승인됐다면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대표이사의 구두 승인과 실장 전결로 처리된 과정이 적정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리의 적정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중징계가 요구된 사안이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된 점과 징계 대상자의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감사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사실상 면제된다면 내부 감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성과급 지급과 승진 등에 부당한 영향은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정년퇴직한 직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결과 통보와 퇴직 처리 시점, 후속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관리 분야에서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연구성과의 성과급 반영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된 원고료와 자문료, 공동저자 미등재 사례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규정상 공인회계사 자격이 요구되는 회계감사 모집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지원자가 선정됐던 사례를 지적하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지적된 문제는 개별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의 감사·인사·연구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며 “해외출장 승인부터 징계 의결, 성과급 지급, 승진, 임원 채용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잘못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하고 바로잡아야 할 인사 조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재검토와 후속 처분 결과를 내년 2월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