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국제협력국 사업 성과관리 및 정책 환류체계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0일 경기도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 성과관리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실적을 집중 점검하며 사업별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민간·공공기관 위탁사업의 정기점검 결과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음’등 유사한 표현이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자체사업 추진실적 자료에서도 성과 위주로 작성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누락한 사례를 확인했다.

방 의원은 “사업을 위탁했다고 관리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 준비부터 집행, 정산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지사 공약사업 현황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공약집이 아직 발간되지 않았더라도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을 파악하고 소관 사업의 사업화·예산화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기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는 2026년 지원기업 실적에 G-FAIR 등 일부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집계 기준과 자료 작성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해외 GBC별 성과평가 순위가 연도별로 크게 변동한 점을 짚으며 “평가기준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순위 변동의 원인과 평가 결과를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GBC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무엇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를 다음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부터 현지 마케팅, 성과평가와 개선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3개년 GBC 성과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출발점은 정확한 자료이고 사업관리의 핵심은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제협력국이 평가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