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GH 공공재개발 지연에 '강력 질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의 장기 지연과 지역별 소통·지원 격차를 지적하고 광명7구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집중 지원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공공재개발 5개 후보지 가운데 광명 하안구역과 화성 진안1-2구역이 해제되거나 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광명 하안구역은 용역비 3억 1497만원을 지출하고도 후보지 해제에 이르렀다며 매몰비용 처리 방안을 물었다.

사업취소 관련 행정절차 완료 시점도 올해 12월에서 내년 하반기로 늦춰진 이유를 추궁했다.

광주 역동구역에 대해서는 후보지 선정 이후 약 4년 만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이뤄진 점을 짚으며 향후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을 요청했다.

지역별 주민갈등 대응 차이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GH 제출자료에 고양 원당6·7구역은 갈등 대응 간담회 6회, 광주 역동구역은 4회가 기재된 반면, 광명 하안구역과 광명7구역에는 별도의 갈등 조정 간담회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광명 지역에서의 소통 노력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운영경비 지원 역시 고양 원당6·7구역과 광주 역동구역에는 각각 1억 6451만원과 1억 4176만원이 지원됐지만, 광명 하안구역은 지원 실적이 없고 광명7구역은 9752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안구역의 주민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준비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이 없었던 점을 들어 GH의 지원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7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사업시행약정 체결까지 1년 9개월이 걸린 만큼 지연된 일정을 만회할 대책을 요구했다.

공동사업시행자 입찰공고와 내년 상반기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갈등이나 유찰로 사업이 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공공재개발의 성패는 GH의 적극적인 의지와 현장 소통에 달려 있다”며 사업관리 체계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광명7구역의 현장 소통 창구를 상설화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 공공재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