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 수출·투자유치 강화 촉구
통상 위기 속 기업 지원 실효성 점검 및 지역 격차 해소 방안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0일 열린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경기북부 수출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기업 지원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국의 역할과 정책적 대응이 충분한지 점검했다.
특히 통상위기 대응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감소와 일부 수출지원 예산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단순한 사업 추진실적보다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및 연도별 수출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공개하는 등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남부와 북부 간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약 36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산업기반과 기업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이러한 여건을 지원이 어려운 이유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남부에서는 투자유치 협약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반면, 경기북부는 투자유치 논의와 회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군 반환공여지 등 경기북부가 가진 지역적 특수성을 언급하며 해당 지역의 입지 여건과 산업적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유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남부와 북부는 기업 규모와 산업 유형, 수출 여건이 서로 다르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기업지원 정책을 운영하기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출기업을 구분해 관리하고 경기북부 기업의 수출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제협력국은 의정부·포천·파주 등을 중심으로 국방 관련 산업과 MRO 분야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맞춤형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수출기업 현황과 수출 부진 원인, 관련 투자유치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별도 보고를 요청했으며 국제협력국은 이를 수용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도 같은 경기도인 만큼 지역 간 여건의 차이가 정책지원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제협력국이 경기북부 기업의 현실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수출지원과 투자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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