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내시 지연에 기초지자체 '혼란'... 유필선 의원 '균형발전'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예산 내시 지연으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혼란을 강하게 질타하고 경기연구원의 동부권 소외 문제와 부실한 과제 관리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도 예산안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도 일선 시·군에 대한 예산 내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비 매칭 비율마저 5대 5에서 3대 7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기초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소한 2026년도 본예산 기준 보조율만큼은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구 중심의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 산식이 인구가 적은 저발전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꼬집으며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시행령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연구원 감사에서는 심각한 지역 간 정책 연구 불균형과 예산 낭비 요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완료된 388건의 연구보고서 중 동부권 명시 과제는 6건에 불과하며 여주시 관련 과제는 여주시가 도에 의뢰한 과제 단 한 건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동일한 ‘기본사회’ 기조 과제의 연구실별 분산 및 중복 착수 등 비효율적인 자체 기획 과제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유 의원은 “행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원리”며 “경기도는 시·군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동부권 등 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