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망 구멍 뚫렸다…김영수 의원, '수십억 뇌물' 적발 못 한 감사위 전면 쇄신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십억 대의 비리를 걸러내지 못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구조적 사각지대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장기 지연된 갑질 조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감사 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수 의원은 도내 한 지자체에서 고위공무원이 5년간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인허가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두 차례나 진행된 도 종합감사에서 이를 전혀 적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규정상 3년 주기인 종합감사가 실제로는 5년 간격으로 진행되어 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지능적 뇌물 세탁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정요구 처리 기한이 2개월임에도 최장 4년째 미이행된 처분이 49건, 재정상 조치 금액이 약 38억 5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을 짚으며 미이행 기관을 차기 감사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 감점 지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감사에서는 갑질 사건 처리의 고질적인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접수된 갑질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52.4일에 달했으며 전체 24건 중 17건이 150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갑질 조례에 명확한 처리 기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김영수 의원은 “감사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피해자 구제를 지연시키는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결코 얻을 수 없다”며 “위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선제적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의 두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갑질 조례에 처리 기한을 신설하는 등 본연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