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상설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10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요청한 도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구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공기관 노사정 분과’를 두어 상설화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했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지만, 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노조 몫은 본협의회 위원 1명뿐이다.

그나마 본협의회는 2024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한영수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갈등, 통폐합, 성과급 기준, 노동이사제, 공무직 직급체계 등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공통 의제가 쌓여 있다”며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앉으면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영수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을 당시 노동국장이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한 점을 짚으며 실제 협의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이에 노동국은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도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국은 경기도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곳인 만큼 도 공공기관이라는 ‘내 집’의 노동문제부터 챙겨야 하고 큰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닌 만큼, 협의 결과가 실제 회의 테이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자리 잡아야 도민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영수 의원은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공공기관 노사정 분과’를 두고 기관별 교섭은 그대로 둔 채 공통 의제를 미리 협의·조정하는 상설 구조를 조례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