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독거노인 16만 명 시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시급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박유경 의원이 독거노인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일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에서 충남의 독거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 독거노인은 2024년 15만 462명에서 2026년 6월 말 약 16만 5천 명으로 1만 4천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4년 3만 2910명, 2025년 3만 2856명, 2026년 3만 181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서비스 대상자가 전체 독거노인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은 계속 늘어나는데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돌봄체계가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충남도가 먼저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별 서비스 이용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양군의 생활교육 이용률은 6%에 불과했고 금산군과 청양군의 사회참여 이용률은 각각 1.6% 수준에 그쳤다.

천안과 논산 등 일부 지역은 특화서비스 실적이 없거나 매우 저조한 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서비스 이용률이 100%를 초과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서비스 이용률이 오히려 낮다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시·군의 관심도에 따라 도민이 받는 돌봄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담사회복지사 167명과 생활지원사 2169명이 3만명이 넘는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별 담당 인원과 이동 여건, 업무량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간·농촌지역은 이동 거리가 길고 접근성이 낮은 만큼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상황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독거노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까지 최대 1시간 30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고위험 독거노인에 대한 상시 안전확인과 신속한 출동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돌봄기기 보급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도내 AI 돌봄인형 등 관련 기기 보급 규모는 약 1240대로 전체 독거노인 수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AI 돌봄기기는 고독감과 우울감을 줄이고 응급상황을 조기 발견하는 보조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급 대수 확대에 그치지 말고 고위험군을 우선 선정해 대면 돌봄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증가 속도를 반영한 맞춤돌봄 대상 확대 △통계 및 실적 산정체계 정비 △시·군별 이용률과 생활지원사 업무량 분석 △사회참여·우울 예방 등 특화서비스 확대 △주민등록상 독거노인뿐 아니라 사실상 혼자 생활하는 노인 발굴 △읍·면·동, 의료기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자녀가 있더라도 연락이 끊겨 사실상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까지 찾아내는 것이 공공 돌봄의 역할”이라며 “충남도는 단순한 안전 확인을 넘어 고립과 우울, 응급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촘촘한 독거노인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