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27년도 예산안 2조 8624억원 편성…미래교육‧학생지원 집중

[충청뉴스큐] 대전시교육청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2조 8624억원 규모로 편성해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517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축소·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 △공교육 책임 강화 △고른 배움의 기회 보장과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 학교 실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080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660억원, 기타이전수입 8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476억원, 기금전입금 400억원으로 총 2조 8624억원을 편성했다.

세입 여건은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262억원 증가했으나, 2027년도 인건비 증가분 1135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교육복지 확대 등 필수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2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AI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 무선망 증속 지원 및 스마트단말기 확충 등 인프라 지원 △AI·SW 체험 및 교구 지원 등 ICT 활용교육 지원에 총 169억원을 반영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안정적 지원 △영어·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IB 프로그램 확대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총 258억원을 반영했다.

둘째, 유아부터 초·중등까지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교육 책임 강화를 위해 1041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 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 총 456억원을 반영했고 초·중등 교육력 제고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초학력 향상 및 사교육 경감 등 학력 향상 지원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진로·직업교육 지도 등 총 585억원을 반영했다.

셋째, 고른 배움의 기회 보장 및 두터운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에 3703억원을 편성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단가를 전년 대비 15% 인상해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 △학생 건강증진 및 안전한 보건관리 등 총 1494억원을 반영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촘촘한 교육·돌봄 지원을 위해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하고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초등돌봄·방과후 운영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등 총 1726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긴급지원팀 운영 및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학교폭력 예방 운영 △CCTV 추가 설치 등 학교 안전망 구축 등 총 136억원을 반영했으며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교육급여 및 학비 지원 등 △특수교육 지원 및 대안교육 등 총 347억원을 반영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 학교 실현을 위해 2383억원을 편성했다.

설치 후 12년 이상 경과한 노후 냉난방기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완료를 목표로 집중 투자하는 한편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노후시설 정비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 개선 △급식실 환기설비 등 급식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등 총 1048억원을 반영했으며 학생 배치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 신설 및 이전 △교실 증·개축 및 기타시설 증·개축 등 총 1058억원을 반영하고 학교 안전 제고 및 공간혁신을 위해 △내진보강, 차수판 설치 등 안전제고시설 △학교공간혁신 및 공간재구조화 등 총 277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당경비를 약 5% 인상했으며 그 밖의 교육활동 지원에 46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필수경비인 인건비 1조 6104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215억원,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 642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63억원을 계상했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기본을 지키고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며 “특히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