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 학대피해노인쉼터 안전관리 부실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10일 경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피해노인쉼터의 이탈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의 지속을 위한 예산 협의를 주문했다.

방미숙 의원은 “잠금장치는 이탈을 막을 수 있어도 어르신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며 “사고 이후 시설 보완과 함께 야간 인력과 돌봄체계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숙 의원은 지난해 남부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보호 중이던 노인이 새벽에 이탈해 약 6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은 사건을 짚었다.

야간 근무자가 있었는데도 이탈을 알아채지 못한 만큼, 근무자 개인의 책임을 넘어 기관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혜영 원장은 “기관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노인은 경찰이 임시 보호를 위해 데려온 치매 노인으로 직원들이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CCTV와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보완했으며 현재 야간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숙 의원은 감사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로 처리한 데 대해 실제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3개월간 야간 순회기록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야간 근무자 한 명이 남녀 분리 공간 두 곳을 CCTV 등을 통해 함께 관리한다는 답변에는 인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고 위험이 확인된 만큼 현재 인력으로 입소자를 충분히 살필 수 있는지 재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보강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사고와 후속조치 내용은 소관 부서와 의회에 신속히 전달할 것도 당부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 중단 우려를 제기했다.

은퇴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지역을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혜영 원장은 “집행부와 예산 반영을 협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AI 말벗서비스에서 발굴된 위기 사례 124건을 기존 도우미들의 찾아가는 상담과 연계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성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미숙 의원은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8개 시 외에 다른 지역 주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방미숙 의원은 “지역에서는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은퇴 전문인력의 경험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고 돕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