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서 '근거 기반' 운영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10일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의 정책반영 성과와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이행, 인사분쟁 처리 과정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근거와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방미숙 의원은 도민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연구 성과를 현장의 변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물었다.

방미숙 의원은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연구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내용이 정책에 반영돼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다뤄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의 지적사항 조치가 ‘완료’로 표시됐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이에 재단은 경영평가 지표상 목표 구매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매 비중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방미숙 의원은 “구매 확대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목표 구매율을 준수하는 데서 나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처분 관련 노무사건에서는 처리 내역 9건을 점검했다.

특히 재단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 2건이 동일 사건의 초심과 재심이라는 점을 짚으며 두 노동위원회가 처분의 어떤 부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구체적인 판정 사유가 확인되지 않자, 방 의원은 사건별 쟁점과 처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화해 3건에 대해서도 처분 취소 여부와 지급액, 이사회와 경기도에 보고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방미숙 의원은 “재단의 연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행감 지적사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결과로 설명하고 필요한 개선이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