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범석 의원, 가족정책 연구 강화 제언… 재단 운영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범석 의원은 11일 열린 인천여성가족재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족정책 연구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예산관리의 책임성과 정책연구의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범석 의원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성과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정책연구의 방향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성과 가족정책의 연구·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족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과제의 비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가족이라는 명칭이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청년·여성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개별 구성원에 대한 연구만으로 가족정책 연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족 구성원 간 관계와 역할, 가족공동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예산의 편성·집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26년 종합감사에서 연구개발비 예산 편성,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업무 분장 및 수탁사업 운영비 집행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직무대행은 “기존에 연구과제별 예산을 명확히 배정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과제별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활용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평균임금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다양한 고용·노동시장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관관계랑 인과관계 꼭 잘 구분해서 연구를 집행해야 된다”며 “연구결과가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분석의 객관성과 결과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직무대행은 “해당 연구가 임금격차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니며 인적 특성과 노동시장 특성 등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범석 의원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이 기존 교육·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족정책 연구를 한층 강화하고 연구예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