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민감사관 의견 처리 '뒷북' 지적…환류체계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은 10일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인선과 도민감사관 의견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손 부위원장은 도민권익위원회 신규 위원 후보자 3명이 모두 변호사인 점을 지적했다.

고충민원은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찾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률적 판단 외에도 행정 현장과 민원인의 사정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세 명의 후보자가 모두 변호사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충민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만큼 시민사회,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고충민원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후보자들의 다양한 활동 경력과 전문성도 고려해 달라”고 답변했다.

손 부위원장은 “법률적 전문성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향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전문 분야와 현장 경험의 균형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4~2025년 도민감사관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기록이 ‘부존재’로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25년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을 계기로 2026년에야 의견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 등을 기록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의견서 원문 등의 의회 제출이 비공개를 이유로 제한된 데 대해 손 부위원장은 “감사 내용의 외부 공개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구분해야 한다”며 “검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방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은 “자료 제공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도민감사관에게 현장에서 의견 처리상황을 설명하지만 최종 결과를 별도 문서로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모든 의견을 감사 결과에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 과정과 미반영 사유를 기록하고 의견을 낸 도민감사관에게도 결과를 알려야 한다”며 실질적인 의견 환류체계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