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감사위원회, '독립성·실효성' 강화 시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체계, 감사 처분의 후속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감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감사위원장 공석과 감사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를 짚었다.

특히 도비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판단하기 위해 외부 법률자문까지 거친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구”며 “위원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감사 권한에 대한 해석마저 불분명하다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원장 임명 과정에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 추천 비율과 임기 운영방식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은 “감사위원장 임명 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도 “관련 법령상 근거가 미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감사 결과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도감사위원회가 징계 등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처분은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처분 수위가 변경되는 사유와 사후 이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확인해야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재심의 결과와 처분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청소용역의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사례로 들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감사 역할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청소용역 2462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정임금 과소반영 586건, 과소지급 561건이 확인됐다.

경기도감사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도내 31개 시·군의 감사조치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군에서 제출한 결과를 취합해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조치가 미흡한 사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감사위원회 측은 시·군의 감사조치 결과를 취합 중이며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임금 미지급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지시나 요청에 대응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며 “독립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감사 결과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