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D 예산 0.1% '충격'... 박상현 의원, 미래산업 투자 확대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일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연구개발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날 직접 조사한 경기도 실국별 R&D 예산 자료를 제시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10% 증가했지만, 순수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약 10% 감소했다”며 “경기도가 미래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의 순수 R&D 예산이 약 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폭넓게 포함하더라도 약 1400억원, 0.3%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R&D 예산 비중을 최소 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R&D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연구개발은 연구실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술의 사업화와 시장 진입, 글로벌 진출과 투자 유치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산업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R&D 사업이 여러 실국에 분산돼 추진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사전 검토부터 예산 배분과 조정까지 총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현재 R&D 사업에 대한 총괄 검토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사전 검토 및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경기도 전체의 R&D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체계처럼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전담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성장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와 실행체계로 증명해야 한다”며 “R&D 사업의 통합관리와 예산 조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