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과학기술진흥기금 70억 예치… '소극적 운용' 도마 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일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소극적인 운용 실태와 양주 경기북부벤처센터 임차보증금 미회수 문제를 지적하며 도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며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사업 집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약 70억 8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 66억 33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다.

반면 올해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3개 사업, 약 8억 4000만원 규모에 그쳤다.

특히 기금 집행 규모가 2022년 약 27억 6000만원에서 4년 사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기금의 활용 범위와 사업 발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그동안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신규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주 경기북부벤처센터의 임차보증금 67억원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해당 센터는 2015년 임차해 운영했으나, 2022년 3월 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67억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결국 도민의 세금”이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됐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경매 낙찰가 하락과 추가적인 재정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최초 임대차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장기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회수해야 할 도민의 재산은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