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소, 도민 건강 위협하나… 유호준 의원 '조기사망' 우려 제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 공급을 위해 용인시에 3GW 규모 LNG발전소를 짓는 것과 관련해, 초미세먼지 영향만으로 전국에서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린피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한 조사나 분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경기도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업계를 상대로 경기도가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기조로 질문을 이어간 유호준 의원은 국지적 1차 오염물질 영향만 측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언급하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만을 대상으로 발전소 인근 수 km 정도만을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현행 제도는 발전소로 인한 실제 건강 피해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할 수 있다”며 평가 대상의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산단 조성으로 인한 장기 누적 환경 영향에 대비해, 입주 기업이 얻게 될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며 건강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유 의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전략회의를 통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앵커 기업들이 속도전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 등 ESG 경영을 초일류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며 “이러한 부분이 함께 가야 주민 수용성도 높아지고 국제적으로도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경기도가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시민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에 대해 ‘완료’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는 ‘국가산단은 경기도가 인허가 기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같은 국가사업이지만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가 공론조사에 나섰다”며 경기도가 필요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가며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최근 추미애 지사가 연이어 지적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방류수 문제를 언급하며 “안성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반도체 공장 처리수를 두고 농민들은 수온 상승에 따른 안개와 농작물 영향, 수질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기업과 경기도의 행보를 지적했다.

특히 국내 업체의 수자원 재사용률이 약 40% 수준인 데 반해 대만 TSMC는 80%를 상회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언제까지 도민들이 대기업을 위해서 건강권과 생존권을 희생해야 하느냐”며 “경기도가 도민들보다는 대기업 편만 들고 있다는 도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용인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현장에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안성 고삼면의 농민들은 삭발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는 등 이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앞으로는 취수원과 용수공급 관로 증설을 두고 광주, 여주 등에서 갈등이 커질 것이고 송전탑 변전소를 둘러싸고는 경기도 곳곳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갈등이 예견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더더욱 기업보다는 도민의 건강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 서야 함을 강조하며 이 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