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는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와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업 정상화와 주민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부는 2021년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 약 61.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총 4886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했다.

그러나 LH는 2024년 12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올해 7월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 의원은 국가가 약속한 공공주택사업을 LH가 자체 수익성만을 앞세워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사업성 평가 결과와 투자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 죽동2 공공주택지구는 보상 계획을 공고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LH는 올해 주택 착공 계획의 약 90%를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사업 철회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적 책무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이 각종 행위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만큼, 사업 철회에 따른 부담과 피해를 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연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방침 즉각 철회 및 당초 주택공급 계획 이행 △사업성 평가·투자심사 결과 공개와 재심사 및 정상화 방안 마련 △주민 피해보상 대책과 공공주택 공급·기반 시설 확충 실행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