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 졸속 추진 의혹… 손성익 의원 '예산 절차 재심의'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북부청사 이전이 공간·비용·예산 절차 어느 하나 갖춰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교육원은 조직 개편에 따라 IB 교육, 다문화 교육, 외국어 교육 연수는 본청으로 지방공무원 연수는 율곡연수원으로 넘어가 국제교육원의 핵심 기능은 대부분 빠져나간다.

손 의원은 “알짜배기는 다 빠져나가는데 국제교육원이 직접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국제교육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전 예정인 북부청사의 공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강의실도 없어, 원장은 다른 기관의 공간을 빌려 쓰거나 일정이 겹치면 외부 시설을 임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손성익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 예정 공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강의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제교육원은 비품·블라인드·이사비 등 1억 6천만원의 이전 비용을 과거 평택 성남 이전 때의 산식으로 추계했다.

손 의원은 “공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비용이 나오냐”며 추궁했다.

손 의원은 성남 청솔중 부지 리모델링 계속비도 문제 삼았다.

이미 8억원을 집행해 매몰 비용이 생겼고 올해 예산 약 77억 4천만원은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손 의원은 “계속비는 도의회가 사업의 목적과 위치를 승인한 것이어서 성남에서 의정부로 바뀌면 기존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며 “의정부 이전은 새 사업계획과 예산안으로 도의회 심의·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처리 절차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사업이 백지화됐다면 마지막 추경에서 남은 사업비를 감액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2차 추경에 감액 내역이 없다”며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을 취소해 대규모 불용액이 생기면 정부 재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제교육원은 3년여 만에 평택에서 성남으로 다시 의정부로 짐을 싸고 있다”며 “졸속 행정에 따른 불이익 대처 방안과 책임 소재를 밝혀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