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미래성장산업국 독립성 유지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1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산업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에 우려를 표하고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을 경제산업실 산하로 편입하는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은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조직”이라며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 독립된 국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미래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조직의 독립성과 정책 추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가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관리 양호’, ‘적정’등 유사한 표현으로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위탁사업은 예산을 배정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엇을 점검했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1년 동안 현장에서 노력한 과정과 성과를 의회와 도민에게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실제 추진한 사업과 성과가 제출자료에 충분히 담겨야 제대로 된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사례로 들며 교육 수료 인원 중심의 성과관리를 지적했다.

방 의원은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수료 인원만 확인해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알기 어렵다”며 “교육 이후 취업 여부와 산업현장 활용 실적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위탁사업별 추진 과정과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사업설명서와 업무보고 자료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다음 사업의 개선으로 연결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은 경기도의 미래산업을 책임지는 조직인 만큼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위탁사업의 성과가 실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