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 관리 허점 드러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11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도 민간 차고지의 관리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도내 버스 차고지 현황 자료에서 일부 시설이 누락되고 소유관계와 인허가 이력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와 충전시설이 허가받은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충전시설 부지가 버스의 상시 주박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설치·운영의 적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 운영비와 차고지 관련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정작 민간 차고지의 운영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관리제 확대에 걸맞게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 소재 민간 버스 차고지의 불법 사용 논란을 언급하며 서울 등 타 시도에 등록된 버스업체가 경기도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진후 의원은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차고지뿐 아니라 충전·정비시설과 운수종사자 휴게시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점검과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