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국·인재개발원 감사…예산 집행·교육 위탁 '정조준'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국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과 청사 관리, 민간단체 등록 심사,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선정 등 행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계획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교육 위탁계약과 운영 성과, 강사 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인미동 위원장은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숙박 이용으로 상계 처리한 사례를 짚었다.

보증금 회수와 세입예산 처리, 상계 결정 및 의회 보고 절차가 적정했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회원권 추가 구입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된 숙박 실적을 포함해 이용률을 산정한 점과 의회에 설명한 구입 계획이 실제 계약 내용과 일부 다른 점을 지적했다.

실제 수요에 근거해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 변경 사항을 정확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과 공적 자료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록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명예시민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사 초청과 공적 홍보 등 예우 방안도 살필 것을 요청했다.

인재개발원에는 캠핑교육 참여 인원이 줄었는데도 절감액만큼 다른 비용이 늘어난 경위를 따져 묻고 교육 효과와 집행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낮은 평가를 받은 강사의 제외·재위촉 기준을 정비하고 감사 조치 결과를 사실에 맞게 보고할 것도 당부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여성협의회의 설립·활동 이력과 명칭 변경 경위를 짚으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심사가 충실했는지 따져 물었다.

기존 단체의 사업과 겹치는 활동 내역과 증빙사진 등을 재확인하고 공익활동의 실제 주체와 서류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직 위험근무수당과 직원 건강검진도 점검했다.

현장 대면 업무의 위험을 고려해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특성 때문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직원이 있는지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 절감 과정에서는 하위직 복지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중앙부처 지원을 건의할 것도 요청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3·8민주의거기념관은 운영 실적과 고용승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소규모 교육의 외부 위탁 필요성을 따져 묻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은 자체 설계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방식별 참여율과 함께 실제 수요와 효과를 살피고 노후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과 이전 가능성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최대성 의원은 대전시 후원 명칭을 사용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가 다시 승인을 받은 사례를 지적했다.

시의 공신력과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총괄 부서와 소관 부서가 승인부터 사후관리까지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직원 상품권 지급은 구매 시기와 지급 방식,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콜센터 성과평가에서 드러난 상담사 보호체계의 미비점을 향후 운영과 계약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시청 지하주차장 누수로 일부 주차면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짚으며 원인 파악과 보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재개발원에는 참여 실적이 저조한 사이버 과정의 원인을 분석해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신규자 교육은 대규모 집합교육의 환경을 개선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사례 실습과 선배 공무원 연계 등을 통해 현장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미 의원은 시청 북측 보도 정비와 시민의 뜰 조성, 후속 보완 공사가 한 해에 각각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성 뒤 약 40일 만에 별도 예산으로 보완 공사가 이뤄진 경위를 묻고 당초 계획과 설계 검토가 충분했는지, 하자보수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 맞춤형 복지예산을 대체인력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와 퇴직금 등 소요액의 추계를 정확히 해 반복적인 전용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시민참여 관련 의회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도 감사 조치 결과를 ‘완료’로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대전시소 제안에 대한 응답과 후속 관리를 강화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예산의 내년 추경 반영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퇴직예정자 현장탐방을 같은 업체가 3년 연속 맡고 교육 위탁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점도 짚었다.

과정별 계약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경위를 확인하고 참여 저조로 폐강된 교육은 내용과 시기 등을 분석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권인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려다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과학자 시계탑 설치사업의 선정·추진 절차를 짚었다.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과의 사전 협의 부족과 위치 변경, 사업비 산출 근거 미비 등을 지적하며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를 주문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루 전 통보와 한 장짜리 설명자료로 서면심의를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사업 제안부터 내부 결재와 심의까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 추진 예정인 청년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6개 기금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시민 의견 반영 과정을 점검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인재개발원에는 도구 활용 위주의 AI 교육에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보강하고 재난 대응 교육은 소규모 시나리오 실습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업 경험을 갖춘 내부 강사를 발굴·양성하고 위탁계약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