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민총회·자율예산제' 담은 충남형 주민주권 모델 개발 착수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은 지난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민이 지역의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을 주도하는 ‘충남형 주민주권 정책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 의견 수렴이나 행사 중심의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예산 배분과 사업 실행, 결과 평가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주민주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구모임은 김영권 의원이 대표를,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 유해중 의원, 진성범 의원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주대 김정태 교수 연구팀은 주민주권을 의제설정·계획·결정·재정·집행·통제 등 6개 권한으로 분류하고 이를 구현할 4대 실천모델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요 지역 사업과 예산 우선순위를 주민 전체가 직접 결정하는 ‘주민총회’△가용 재원 내 생활밀착형 사업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자율예산제도’△주민이 읍·면장 후보를 검증 및 추천하는 ‘면장추천제’△소득 지원으로 주민 참여 여건 변화를 검증하는 시범 모델이 포함됐다.

이번 연구는 가상인물 시뮬레이션과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선도적으로 접목해 객관성을 높였다.

향후 전문가 및 주민 인터뷰를 거쳐 가용 재원과 전담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보완할 방침이다.

김영권 의원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결과까지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기존의 제한적 참여에서 벗어나 더 많은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