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복컴 시설 보수,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예산 없다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보수와 운영에 있어 시민 안전과 이용 불편 해소를 예산 편성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시설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문화·체육·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 생활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신속하게 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9개 읍면동 21개 복컴의 유지관리 예산은 108억2173만6천원이며 이 가운데 시설비로 편성된 유지보수 예산은 6억1614만원이다.

김 의원은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노후화와 반복 하자로 인해 시설 보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27년 시설보수 수요조사에서는 총 9억5680만원이 요구됐다.

그러나 시가 1~3순위 사업으로 선정한 금액은 3억7230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5억8450만원은 미반영 사업으로 분류됐다.

현장 상황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종촌동 체육관은 2026년 7월 누수로 6일간 휴관했고 어린이놀이터는 탄성바닥이 들뜨면서 어린이집 비상문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일부를 절개해 사용하고 있다.

아름동은 노후 데크의 부식과 파손으로 해당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이 한정돼 있을수록 시민 안전과 이용 불편을 중심으로 명확한 보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명피해 가능성, 시설 손상 확대 우려, 이용 중단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전면 보수가 어렵다면 임시 안전조치와 단계별 공사계획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사후수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중장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시설보수 내역과 주요 교체·반복 하자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수선계획과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에 따라 신규 복컴 운영비와 기존 시설의 수선·교체비가 함께 증가하는 만큼, 행복청·LH와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객관적인 자료로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재원 분담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할수록 우선순위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시민 안전을 예산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필요한 시설보수와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