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통큰세일' 면적 제한 재검토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2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상권 면적 제한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과정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사업 운영과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최혜경 의원은 먼저 올해 하반기 통큰세일 사업에서 연계 상권의 참여 범위를 점포 면적 합계 2000㎡ 이내로 제한한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은 상권의 규모와 형태가 모두 다르고 도로를 따라 길게 형성된 상권도 많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일률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상권이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큰세일은 이미 활성화된 상권뿐 아니라 침체된 골목상권까지 함께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참여 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큰세일 사업비 집행방식이 상인회 직접 교부에서 지역화폐 자동 페이백 방식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결제 취소를 악용한 부정수급 가능성과 사후 점검체계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바로’디지털 플랫폼 고도화와 ‘백오피스 구축사업’의 예산 편성 및 통합 과정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 의원은 “경기바로 구축에 이미 약 4억 7천만원이 투입됐고 백오피스 구축을 위해 별도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두 사업을 통합해 고도화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구축한 기능과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사업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현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큰세일은 더 많은 상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 투자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 예산 낭비 없이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