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 가동…악성 민원엔 기관 고발 '강경 대응'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11.12 산안․고용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중심으로 장기 반복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본부‘민원소통조정위원회’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소위는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본부와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고질적인 반복민원은 줄이고 국민들의 수용성은 높여 나가고 있다.

더불어, 금번 본부 민소위에서는 ’ 25년부터 전국을 돌며 2천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50명이 넘는 노동감독관에게 욕설과 협박 등 위법행위를 한 특이 민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상적인 공무집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상습 협박 등 혐의로‘기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그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로 지방관서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대응해 왔으나,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으로도 민소위 정례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 노력을 통해 노동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