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이행 현황 공유…하도급대금 184억 증액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이행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민관협의체 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생협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의 이행상황을 살펴보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첫째, 공급원가 상승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23개 종합건설사는 협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증액했다.

특히 에이치제이중공업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총 33억원 증액했다.

둘째,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개선했다.

그간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이후까지 미뤄 수급사업자가 노무비 지급이나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11개 종합건설사는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 및 계약조건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이 중 2개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했다.

셋째, 하자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원·수급사업자 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협약 체결 이후 5개 종합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했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해당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해 분담할 예정이다.

넷째,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했다.

14개 종합건설사는 산업안전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의 직접 전액 부담 명시 등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두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부당특약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다섯째, 하도급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계를 확충했다.

16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거래 관련 현안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한 사내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이 중 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수급사업자 대상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수급사업자 대상 건설 관련 법령 및 안전교육 지원·실시, △동반성장을 위한 우수 협력회사 선정제도 운영, △부당특약 AI 챗봇 도입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