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공백·스마트기기 과잉 보급 '도마 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은 11일 용인·화성오산·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긴급조치의 대응 공백과 스마트기기 과잉 보급 문제, 업무협약의 이행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정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직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명확한 판단 기준과 휴무일 대응체계 없이 운영되는 문제를 짚었다.

특히 용인 관내 학교폭력 사안에서 최초 신고 이후 연휴를 거쳐 추가 피해·가해 사실이 접수됐다에도 첫 긴급조치까지 14일이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피해학생을 얼마나 신속하게 보호하느냐에 있다”며 “정작 시간을 다투는 초기 단계에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고 휴무일에 대응이 지연된다면 법에 보장된 긴급조치 권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긴급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휴일에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영민 용인교육장은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용인교육지원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을 지적했다.

용인 관내 보급 대상 학생 수는 전년 대비 2714명 감소한 반면, 스마트기기 보급 대수는 9141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생 수 대비 초과 보급 대수는 전년도 대비 약 2.3배 늘었으며 전체 보급률은 121%에 달했다.

정 의원은 “학생은 줄어드는데 기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초과 보급된 2만여 대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2027년 보급 계획에 학생 수 변화와 기존 보유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민 용인교육장은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기기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교육지원청 업무협약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2024년 체결한 진안중학교 부지 활용 협약에는 체결기관으로 ‘화성시청, 국회의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자료상 추진실적은 협약 체결 사실에 그쳤다.

또한 성남교육지원청이 분당중앙과학고 설립을 위해 14개 기관과 체결한 협약 역시 추진실적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2027년 3월 개교 전까지 후속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과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철 성남교육장은 “2개의 교육과정이 문제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협약은 사진 찍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기관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체결 건수보다 실제 이행 내용과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행정의 성과는 제도를 얼마나 만들고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학생을 얼마나 신속하게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해결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책임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