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미화원 '급여 차별' 논란…최지원 의원 '직접 관리'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2일 열린 기획조정실·협력국·(재)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미화원의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인건비 구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도내 학교 시설미화원 2490명이 교육청 통합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 교육공무직에 비해 정기상여금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인건비가 총액 학교운영비에 묶여 교부되면서 일선 학교의 재정 부담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한 중학교에서 계약상 청소면적이 기준보다 불과 3㎡ 모자란 997㎡로 산정되어 근무시간이 축소되고 월 기본급 약 54만원이 삭감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상황에서 학교 재량에 맡긴 예산 구조가 생계 위협과 ‘자의적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2490명의 급여 관리를 개별 학교에 떠넘기는 이원화 구조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서울과 부산처럼 교육청이 직접 인건비를 관리하고 표준 배치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갈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만영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용역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된 경위와 학교별 상이한 근로조건 탓에 총액교부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자의적 면적 적용 등으로 현장 갈등이 발생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배치 기준 TF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조와 협의해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미화원 인건비 목적사업비 분리 및 교육청 직접지급 전환 △교사 연면적·학급수 연동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일 6시간 최저 근무시간 보장 △인원 배치 기준 최저선 설정 △임금 인상분 연말 추경 실비정산제 도입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반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학 시기 교복 납품 지연 민원과 관련해 개시 4~5개월 전 조기 입찰 완료 및 품목별 분할 납품 계약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 노동자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