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업체 단위' 평가로 전환… 도비 분담률 70% 상향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11일 제395회 정례회 교통국·경기교통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공공관리제의 구조적 모순 및 도·시군 분담 비율 '7대 3'재검토를 요구하고 버스 파업 대책 및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등 도민 교통 편의와 직결된 현안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2025년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살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선별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배차시간 준수율, 도민 만족도, 교통사고 지수 등이 노선별로 다르게 평가받는 구조가 과연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지호 의원은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노선이라도 등급이 제각각으로 나오는데, 이를 노선별로만 평가하면 하위 등급 노선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명확히 묻기 어렵다”며 “업체 대표가 경영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만큼 노선이 아닌 업체 단위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연간 약 180억원에 달하는 성과이윤 지급의 적정성도 살폈다.

김지호 의원은 해당 지급액이 도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온전히 환원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가 이를 '인센티브'가 아닌 '성과이윤'이라고 설명하자, 김지호 의원은 “용어의 정의를 떠나 등급별 지급 기준과 금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시군 간 사업비 분담 구조에 대해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현재 사업비 분담 비율인 도비 30%, 시군비 70% 구조에 대해 김지호 의원은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업에 일선 시군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지호 의원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까지 동일한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분담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의정부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확보를 위해 10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분담 구조의 혁신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올해 연초 발생했던 서울시 버스 파업 사례를 언급하며 파업 리스크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행부가 전세버스 및 관용버스 동원, 시내·마을버스·택시·경전철 활용 방안을 답변하자, 김지호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경전철이 있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한데 이를 전면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파업에 대비한 예비비나 예산 편성도 없이 막연한 계획만 세워두는 것은 안일한 대처”고 비판하며 “전문가 용역을 통한 플랜B 마련과 함께 경기북부의 경우 군부대 버스 등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을 단일 업체가 반복해서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참여를 넓히고 용역 수행업체를 다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단속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가 개선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해 감금하거나 대출을 강요하는 악질적인 범죄 피해 사례를 언급해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하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경기교통공사에는 똑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민원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를 재계약 심사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으며 직원 징계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조직 기강과 교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교통연수원에는 경기북부 운수종사자들의 교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권 분원 신설을 제안하고 생업으로 현장 교육 참석이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사와 연수원 양 기관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출하는 수의계약 자료에 업체명을 명확히 명시할 것”을 공통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