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애인선수 포상금 과세 형평성 도마 위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은 12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선수 포상금의 원천징수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선수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다고 지적하고 과세 기준 재정비와 기관 차원의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선수들이 받는 포상금이 법령에 맞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정 의원은 과세 자체가 아니라, 같은 성격의 소득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미정 의원은 먼저 기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대회 입상 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는 이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받아도 장애인선수가 비장애인선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빚어졌다.

또한 한 기관 안에서도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국제대회에 출전한 같은 선수에게 격려금과 포상금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했고 격려금에 적용한 기준도 법령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미정 의원은 원칙 없이 세율이 뒤섞여 선수들이 얼마를 떼이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세무 자문 결과에 따라 보수적으로 적용했으며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이미정 의원은 기관의 보수적 판단으로 생긴 부담을 수백 명의 선수가 각자 바로잡도록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장애인체육회가 선수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도 두 기관의 기준 차이를 알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미정 의원은 결론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철저히 재검증하되 그 결론은 선수를 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