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학교 이름 빌린 고액 사교육 '등록 심사 강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속 통지를 받은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으로 몰리고 있다며 등록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인가나 등록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에 위반 사실을 두 차례 알린 뒤 고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51곳에 2차 통지까지 마쳤다.

그런데 이 가운데 48곳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고 신청 시설의 약 70%는 국제학교인 것으로 이날 감사에서 확인됐다.

지금까지 등록된 곳은 2곳이다.

최명진 의원은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다 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길”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시설을 정확히 걸러내야 대안교육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관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려는 곳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며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등록되는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상 시설이 몰려 있는 경기도가 먼저 걸러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 뒤 조치도 따졌다.

평생교육과장은 시정 기한이 이미 끝났고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교육부와 협의해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학생 보호에도 구멍이 드러났다.

통지 뒤 스스로 폐쇄한 시설의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자, 평생교육과장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갔는지, 다른 곳으로 갔는지 교육청이 파악하고 안내도 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명진 의원은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조치 실적과 등록 심사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단속과 등록 심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