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398억원 '폭탄'... 감면 3천만원 '그림의 떡'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398억원을 내고도 감면받은 금액은 3천만원에 그친다며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5년 말 기준 일반직 공무원이 4.2%로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넘지만 교원은 1.35%에 그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23년분 324억원, 2024년분 356억원, 2025년분 398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 전체에 부과된 고용부담금 7845억원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1345억원으로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많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최찬민 의원이 이 제도로 감면받은 실적을 묻자,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2025년분 부담금에서 도급계약 1억 8400만원으로 3천만원을 감면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그는 “398억원 중에 3천만원은 너무 적다”며 “서울은 올해 91억원을 납부하고 38억원을 환급받았는데,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봐도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다른 교육청과 비교 분석해 고용부담금 감면 방안을 꼼꼼하게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도 요구했다.

교원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부족하다는 답변에 대해 “선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늘리려는 계획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원의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사례로 들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해 장애인 교원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찬민 의원은 고용부담금 감면 방안과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 부담금부터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