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혼선 질타...정확성 재점검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2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프로모션 예산과 성과 자료에 나타난 수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확한 예산 관리와 사업 효과성 검증을 촉구했다.

최혜경 의원은 “배달특급 관련 제출자료를 보면 프로모션 비용이 16억원, 18억 8천만원, 47억원 등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다”며 “프로모션 예산은 배달특급의 이용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예산인데, 정작 그 비용부터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마다 금액이 다르고 산출 근거마저 불명확하다면 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재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예산 산출 근거와 오류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성과지표에도 오류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며 “프로모션 예산이 실제 주문과 재주문,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배달특급의 샵인샵 입점 제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위생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입점 제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상공인이 어떤 경우에 입점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여부, 동일 주방 사용 여부, 식품위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건부 허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며 “현장 소상공인과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배달특급의 실질적인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