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44년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경기북부 발전 신호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민 인식에 대응한 평화·안보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경기북부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개선과 성장촉진권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정균 의원은 먼저 통일연구원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2026 통일의식조사’를 제시하며 국민의 통일·안보 인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6.9%,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70.3%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68.5%가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박정균 의원은 “남북관계와 통일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경기도의 평화·안보교육이 과거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안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화공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청년세대의 인식 변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DMZ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가 남북관계와 안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정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등 각종 특구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특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거론하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업·경제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개별 특구 지정에 앞서 수도권 규제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3개 권역체계를 재검토하고 지역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촉진권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영국과 일본 등 해외의 수도권 규제정책 변화와 산업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해, 경기도의 여건에 적합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타 지역과의 이해관계 등 제도 개선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으며 박 의원은 “다른 지역의 반대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구 지정과 개별사업 추진을 넘어 지역의 발전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산업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화·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