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지 정리 특별법안 설명회 개최…농업인 안정 영농 지원

[충청뉴스큐]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담은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을 도내 농업인·관계기관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3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도내 농업인과 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특별조치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농업 현장과 관계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 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농업인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농지 이용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