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187억 단말기 신규 구매 논란…정연일 의원 '예산 관리 도마 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단말기 구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교체, 학교시설 보완공사 등 교육청의 구매·계약 및 사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먼저 2022년까지 보급된 스마트단말기 중 일부가 실제 수업에 활용되기 어렵다는 감사 과정의 답변을 언급하며 사용하지 못하는 기기의 규모와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특히 2027년 스마트단말기 1만 6701대 신규 구매에 187억 7200만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기존 기기의 활용률과 하자보수 등 책임 소재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에 대해서는 2027년 약 87억 6천만원을 들여 서버와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전면 교체하는 계획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2020년에는 서버 교체 시 에이전트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했는데, 이번에는 왜 전량 재구매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제조사와의 협상 및 장기 기술지원 조건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개교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보완공사도 도마에 올랐다.

김포호수고가 개교 이후 본인증을 받기 위해 두 차례의 공사로 약 3800만원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시공·설계·감리 과정의 책임을 규명하고 최근 5년간 신·증설학교의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은 2024~2025년 총 3379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이 32.8%에 그친 반면, 2027년 예산은 833억원에서 45억원으로 약 95%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업 지연 원인과 예산 축소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미개선 학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일 의원은 “교육예산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구매 단계부터 품질과 기술지원, 하자 책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구매와 계약부터 품질관리,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