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전자영 의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지원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앞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경기도교육청의 전담 대응조직 설치와 경기도 간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516명 가운데 10대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149명에 달했다.

10~20대 피해자는 총 377명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대표전화를 통한 신규 접수·상담 인원도 420명으로 나타났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학교 안팎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대응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교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도 경기도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빠르면 10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경찰 수사나 상담교사의 의뢰가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며 “경기도교육청에도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조직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법률지원의 실효성도 집중 점검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변호사 31명을 추가 확보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가해자 변호 이력 등 변호사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가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불법 유포 영상의 삭제체계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이 유포되면 즉시 조치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유포 사이트를 일일이 확인하고 삭제하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은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업무인데, 통합대응단은 정규직 6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유해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신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