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온라인 성착취물 AI 대응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성착취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삭제와 AI 활용을 강화하고 피해지원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제출받은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현황 모니터링 자료에서 선제적 삭제 실적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만 제시된 점을 짚고 해당 기간에 실적이 집중된 이유와 운영 경과를 물었다.

재단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가능했던 실적이라며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는 대응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좋은 것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지 뒤에 할 일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며 효과적인 기술과 지원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단은 지난해 서울시 AI 사례 도입을 검토했으나 당시 약2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무상 지원 가능성이 제시된 점과 중앙 차원의 프로그램 공유가 지연된 상황을 고려해, 도 예산을 활용한 기능 추가와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축적되는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많은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해 관련 연구와 기술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경기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질의에서는 젠더폭력 피해지원 정보시스템의 인수인계 부실 문제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외부 업체에 의존하던 시스템이 담당자 퇴직 당시 핵심 운영정보를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못한 경위를 짚고 현재 운영 책임과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재단은 사업기획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민감한 피해정보의 관리·감독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피해영상 탐지와 삭제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