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특수교육 협력강사 종료 후폭풍 '교육 공백' 우려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 협력강사 사업 종료에 따른 교육지원 공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부터 3년간 운영된 특수교육 협력강사 사업의 만족도가 94.1%에 달하는 반면, 응답자의 43.7%가 강사 채용을 가장 어려운 업무로 꼽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력강사가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과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별개의 문제”며 “높은 만족도를 보인 사업인 만큼 교육적 성과와 운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448개 학교에서 503명의 협력강사가 장애학생의 수업을 지원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종료 이후 기존 협력강사의 역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와 협력강사는 역할이 다른 만큼 단순한 인력 대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7학년도 후속 지원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원 고충심사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이후 공식 접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사례를 지적하며 접수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충심사는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며 “교원들이 복잡한 절차로 또 다른 부담을 겪지 않도록 접수 과정과 진행상황 안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교원 편의제공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원받는 교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필요한 인력을 섭외해야 하는 부담을 지적하며 학교 차원의 행정지원 강화와 집행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노후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체험환경과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서는 개관 이후의 운영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변화하는 국민과 학생의 통일 인식을 반영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