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천안서 제140차 정례회 개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 채택 시·군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지방의회 협력 방안 논의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장)는 지난13일 오전 11시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40차 정례회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과 시·군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천안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역별 의정활동 경험과 현안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태안군의회가 제안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될 경우, 자체 세원이 부족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 방지를 위한 기금 재원구조와 배분체계 재검토 ▲교부세 감소 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보전대책 마련 ▲지방이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확충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및 실질적인 협의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천안시의회가 제안한 시·군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간 협력과 인사 운영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영인 협의회장은 “각 지역에서 쌓아온 의정 경험을 나누고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충남 시·군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