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의회 민주당, 2027년 예산 42조원 심사 돌입... 민생예산 사수 총력

행정사무감사 성과 보고 및 도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 주력

양승선 기자 2026-11-16 11:12:06




오직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및 정책위원회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상황과 주요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그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사무감사 브리핑에 앞서 지난 13일에 제출된 경기도 2027년 본예산과 관련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반드시 사수한다.

지난 13일에 경기도가 42조 1천946억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예산규모는 늘어났지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 자체는 2조 4천억원이 줄어들다 보니 곳곳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축소되거나 삭감됐다.

오늘 10시에 예산안과 관련해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144명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민생예산은 반드시 사수한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닿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민생예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브리핑 시작한다.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2개 상임위원회 전반에서 치열한 감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잘못된 도정과 교육행정을 바로잡고 오직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기획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도내 한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현장의 예방교육 문제점과 교육지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수의 학생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TF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보강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태의 전면 점검, 교육내용과 방식 개선, 위험 징후 조기 발견, 신고 및 피해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한 대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고 경기도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와 교육청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전문 대응단 신설을 시급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당내에서도 실무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요 행정사무감사 성과에 대해 5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도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정 관리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폈습니다.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차 및 세입·세출 연계 부족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경기,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할 것과 신설 예정인 재정기획국을 통해 세입·세출 전망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적인 추계 오차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징계 요구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자주 감경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채용비리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온정주의 감경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채용·금품·성범죄·음주운전·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금지하고 감사 결과 이행률을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농정해양수산위원회는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농어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일몰될 예정인 포도 비가림 사업 및 농약 안전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효과가 확인되었기에 사업의 일몰보다는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 정책지원금·융자 등 단기 지원에 집중되어 초·중등교육부터 청년농 정착까지 연계하는 장기 육성체계가 부족한 점을 집어냈습니다.

경기도·경기도교육청·농협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농업 교육 강화와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재정문제가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했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맞춤 돌봄 사업의 일몰이 예정돼 참여 장애인과 지원인력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일몰이나 예산 삭감을 재검토하고 대체 돌봄 체계 마련도 제시했다.

통합돌봄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컨트롤타워 부재와 기관 간 협업체계도 사실상 중단된 것을 지적했고도 차원의 통합돌봄 전담과 신설 등 컨트롤타워 구축, 기관 간 정례 협의체를 재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내 SOC 산업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철도사업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도내 핵심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핵심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후속공사 발주를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일산대교의 경우 상당 규모의 도비가 통행료 지원에 투입되면서 장기간 재정부담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국비지원 등을 검토하고 단순 통행료 지원을 넘어 민자협약과 금융구조 등의 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폈고 첨단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웹과 앱 서비스가 분산 운영돼 중복 투자 및 유지비 증가와 AI국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과 부서별 책임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집어냈습니다.

도청과 산하기관 웹과 앱 서비스를 통합관리해 중복 예산을 절감하고 AI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과 전담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인공지능 육성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담긴 인공지능원 설립이 진척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잃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을 제때에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설립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이자,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와의 치열한 정책 소통의 장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일회성 문제 제기로 끝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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