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의회, 사회혁신국 개편 '명확한 청사진' 촉구… 기회소득도 '성과'로 돌파

최민 부위원장, 조직 개편 혼란 방지 위한 로드맵 요구… 아동돌봄 기회소득 재협상 앞두고 객관적 지표 제시 강조

양승선 기자 2026-11-16 13:38:07




최민 부위원장, “사회혁신국 사업 이관 ‘명확한 청사진’ 내놔야…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객관적 지표로 재협의 정면 돌파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3일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국 조직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이관 로드맵을 촉구했다.

아울러 3년 차를 맞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경우, 그간의 객관적 성과 지표를 무기로 내년 사회보장 재협의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 활동가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혁신경제국을 경제산업실 산하 ‘경제사회연대협력관’으로 개편하고 일부 업무를 타 실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기존 사업들의 연속성에 대한 현장과 관계자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조직이 축소되거나 이관되더라도 사업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 활동가들이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될 사업들의 전략과 청사진을 담은 명확한 로드맵을 정리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내년 7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재협의를 앞둔 ‘아동돌봄 기회소득’과 관련해, 그간 입증된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시범사업 3년간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 인원 증가 등 뚜렷한 사업 성과가 나타난 만큼, 이를 근거로 사회보장 재협의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단순한 체감 성과를 넘어 돌봄 공백 해소 수치, 부모의 경제활동 활성화 기여도 등 객관적인 핵심 성과 지표가 재협의를 돌파할 최고의 근거이자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 중인 효과성 분석 용역 결과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로부터 적극적인 자료 공유와 보고를 약속받았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