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입사 전 해고' 청년 보호 나선다… 노동권익센터 구제 강화
이기대 의원, 채용 취소 피해 예방·구제 체계 구축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이른바 ‘입사 전 해고’로부터 청년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구제 안내 강화와 표준 서식 보급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구제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최종 합격 통지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해고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음에도 정작 이를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원자에게 오전 11시 56분에 문자로 합격 통보를 해놓고 불과 4분 뒤인 낮 12시에 문자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사례처럼,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 통지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대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노동 상담·기업 인증·채용 플랫폼 어디에도 채용 내정자 보호 및 구제 안내 장치가 없어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온·오프라인 안내 자료와 상담 분류에 ‘채용 예정 취소’유형을 명확히 신설하고 최종 합격 통보 후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된 청년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무료 노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기대 의원은 경제실과 노동국의 제도 개선을 주문하며 “인사·노무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을 위해 ‘경기도 표준 채용 예정 통지서 및 취소 통지서’서식과 노무 가이드를 제작·보급하고 무료 노무 컨설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제실 소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 제도와 관련해 “정성 평가 항목에 채용 예정 취소 시 서면 통지 및 구제 절차 안내 이행 여부를 반영해 기업 스스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기업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채용 취소로 상처받고 법적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노동 상담과 기업 인증 제도가 청년 노동권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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