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소상공인 '블랙컨슈머' 피해 막는다… 법률 지원 강화 시동
최혜경 의원, 실질적 권익보호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체계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6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악성 민원과 허위 리뷰, 과도한 보상 요구 등 ‘블랙컨슈머’로부터 소상공인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익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경 의원은 “미국의 서비스 거부 권리와 일본의 고객 갑질 방지 정책처럼 소상공인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까지 보호해야 한다”며 “단순한 대응 요령 안내를 넘어 담당자가 사건을 맡아 실제 해결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현재 상담 창구는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해결로 이어지는지가 문제”며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 홍보비 1800만원은 전액 삭감되고 사업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실효성 있는 상담과 법률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별도의 대규모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상담센터에 권익보호 전담 인력과 법률 지원을 보강하고 경기 남·북부 거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피해 접수부터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 정리, 분쟁조정 신청과 법률 지원까지 연계해야 한다”며 “단순한 상담 건수가 아니라 실제 사건 해결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요금 지원과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영공백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원 수요와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도 인력과 예산이 없다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사업 확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담 인력과 법률 지원,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혜경 의원은 소상공인의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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